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자영업자 도입 시기, 지원금, 과태료)

고령자, 장애인 등의 디지털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도입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알아야 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개념 및 특징과 설치 기준, 지원금, 과태료 등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제도
• 자주하는 질문(FAQ)
• 마무리하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나이, 장애, 신체적 제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소

베리어프리 인증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인증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접근성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이 조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직관적인 메뉴 구성, 큰 글씨, 고대비 색상 사용
• 다양한 입력 방식 : 터치스크린, 음성 인식, 물리적 버튼 병행
• 보조 기능 : 화면 확대/축소, 외국어 지원, 음성 안내 서비스
• 간소화된 절차 : 복잡한 단계 축소, 시간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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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키오스크와의 차이점

	일반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화면 높이	고정형	조절 가능
입력 방식	주로 터치스크린	터치, 음성, 물리적 버튼 등 다양
글자 크기	표준 크기	확대 가능, 기본 글자 크기 증가
메뉴 구성	복잡한 계층	단순화된 구조, 필수 기능 중심
시간 제한	일반적으로 짧음	연장 가능 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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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 설치 의무화

➡️ 적용일 :  2025년 1월 28일부터 적용

➡️ 적용 규모 :  바닥 면적 50m² 이상 사업장 신규 설치 시

➡️ 적용 업종 : 일반 음식점 키오스크 + 무인카페, 헬스장에서 사용되는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이나 무인 판매기도 해당

➡️ 법 시행 전 도입 기기 : 2025년 1월 28일 이전에 도입 기기는 1년 유예가능하나, 26년 1월 28일 이후에는 의무 동일하게 적용

➡️ 예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² 미만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발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 시 예외 적용

✅ 설치 장소 및 구조

➡️ 바닥재 :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 바닥재 설치

➡️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설치(과기정통보의 고시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과태료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아래 조건이 모두 해당될 때 부과됩니다.

➡️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 불편을 경험하고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서

➡️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제도

작은 가게에서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3배 가까이 비싼 배리어프리를 설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규모 매장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무를 준수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대상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면 신청 가능)

➡️ 지원한도 : 500만원(국비 지원율 50~70%)

➡️ 신청기간 : 2025년 5월 9일(금) 10시~ 5월 30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① 회원가입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smst/index.do)에 회원 가입

      ② 사업신청 : 개인정보동의, 신청서 작성 등 진행

           - (기술선택) 사업 신청 시,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술 선택

           - (온라인 작성서류) 사업신청 시, 1)업체소개, 2)지원동기, 3)활용계획 등은 신청절차에 따라 작성

 

자세한 설치 지원 내용 및 신청은 소상공인스마트상점에서 확인하세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도가 실행 중입니다.

소상공인스마트상점 지원금 받으러가기

 

 

자주 하는 질문(FAQ)

 

Q) 50m² 미만 사업장은 설치 의무가 없나요?

 -네, 현재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 규정에서 보완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관계 법령의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Q) 기존 키오스크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키오스크 제조사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제조사에 문의해 보세요. 기존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 전까지는 유예 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무인 카페나 무인 점포도 해당이 되나요?

-네, 현재 법령에 따르면 무인 카페나 무인 점포도 설치 기준 이상 규모이면 해당이 됩니다. 세부 내용은 관할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과태료, 설치 지원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률도 적용될 때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법령 또한 부담스러운 규제로 느껴질 수 있으나, 고객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 기회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정부에서도 해당 법령의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제도가 적극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