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 조회하는 방법

🏡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

 

전세사기, 아직도 남의 일 같으신가요?

최근 깡통전세와 보증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미리 확인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행히도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제 조회 방법, 주의사항 등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목   차  

• 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중요한가요?
• 한눈에 보는 제도 변경 전후 비교
•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임대인 정보조회, 이렇게 하세요! (신청 절차)
• 제도 활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자주 하는 질문(FAQ)
• 마무리하며

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중요한가요?

✅ 기존엔?

전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신뢰도, 보증사고 이력 확인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상습 채무불이행자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조회 가능했습니다.

✅ 이제는

모든 임대인에 대해, 전세 계약 ‘전’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정보 조회 가능! 위험한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제도 변경 전후 비교

구분	변경 전 (2025.5.27 전)	변경 후 (2025.5.27~)
정보 조회 시점	계약 및 입주 후	계약 전에도 가능
임대인 동의	원칙적으로 필요	동의 없이도 가능
조회 가능 대상	일부 (상습 채무불이행자 등)	모든 임대인
신청 방법	제한적(입주 후 등)	HUG 지사 방문 앱(6월 23일~)

 

HUG(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아래 3가지 핵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집주인이 HUG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이 몇 채인지 확인 가능
2. 보증 금지 대상 여부
   해당 임대인이 보증 가입이 금지된 대상인지 확인 가능
3.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대인 대신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문제 횟수 확인 가능

Tip!)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전세금 미반환) 확률이 높아집니다.

임대인 주택 보유수	보증사고율
1~2	4%
3~10	10.4%
10~50	46%
50~	62.5%

조회 결과, 보증사고 이력이 많거나 주택 보유 수가 많다면 반드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이렇게 하세요! (신청 절차)

1.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 확인서 받기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중개사에게 계약 의사를 밝히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2.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 신청
   확인서를 지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서 정보 조회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3. 결과 통보받기
   신청 후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으로 결과 통보

 

제도 활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월 3회 조회 제한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 신중하게 조회하세요.
• 임대인에게 통지
  조회 사실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 조회 결과 꼼꼼히 확인
  보증사고 이력이 많거나, 주택 보유 수가 많은 임대인은 각별히 주의!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적극 고려
  정보조회만으로 불안하다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으로 안전장치 마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바로가기

 

 

자주 하는 질문(FAQ)

Q)  모든 전세 계약에 적용되나요?

A. 네, 모든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Q) HUG 지사는 어디서 찾나요?

A.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Q) 앱 신청이 더 편리한가요?

A.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져 훨씬 간편해집니다.

 

 

마무리하며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등을 미리 확인해 보증사고 예방의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이제 전세 계약,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마세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